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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절차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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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절차법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화우
2
세종
1
덕수
1
강남
1
도담
1
동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도3914 판결
  [폐기물관리법위반]〈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39]
   폐기물관리법위반
 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23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, 2023. 7. 20.
  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
   사회적거리두기2.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
   행정절차법

2022년
2021년
15. 광주지방법원 2021.01.07 선고 2020구합12001 판결
  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20년
2019년
19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7두38874 판결
  [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]〈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567]
  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
  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8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두42449 판결
  [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〈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6하,1705]
  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46. 수원지방법원 2012.10.25 선고 2012구합691 판결
  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1999년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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